노진희 관세사(우담합동)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하는 것의 적정 여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63 □ 결정일자 : 2009.3.5 □ 청구인 : 조OO □ 처분청 : BB세관장 □ 주문 BB세관장이 2008.3.6. 청구인에게 한 관세 39,052,840월, 부가가치세 34,567,560원, 가산세 1..

물품수입을 위하여 지급한 당발송금액 전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08관66) 자동차부품, 실제거래가격, 실제지급금액, 승용자동차, 당발송금액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66 □ 결정일자 : 2008.12.10 □ 청 구 인 : ○○○ □ 처 분 청 : BB세관장 □ 주 문 ..

국내판매가격에 미반영한 금형개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조심 2009관11)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금형 □ 청구번호 : 조심 2009관11 □ 결정일자 : 2009.03.17 □ 청 구 인 : ㅇㅇㅇ □ 처 분 청 : ㅇㅇ세관장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만의 ㅇㅇ사 등으로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의 물품가격의 할인(Discount)의 처리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평가 대상 물품의 할인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해당 거래가격이 평가협정 또는 관세법법상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한 신고편람 입니다.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편람(게시용).pdf 외환신고서류안내.hwp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세평가 사례> 소프트웨어등의 관세부과방법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840호(2009.4.7)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사가 2009.3.24 우리원에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등의 관세부과방법에 대한 질문」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세법 제15조..

<국내 관세평가 사례> 무상보증기간 종료후에 발생하는 AS비용의 과세여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779호(2009.3.31)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 사가 2009.3.16. 우리원에 질의하신‘무상보증기간 종료후에 발생하는 A/S비용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ㅇ “하자보증..

<국내 관세평가 사례>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340호(2009.2.10)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하께서 질의하신「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1․2차에 걸쳐 2009. 2. 4.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현재까..

<국내 관세평가 사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139호(2009.5.19)로 회신된 민원질의사례) 귀 사가 2009.4.8. 우리원에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관세법 제189조의 원료과세신청을 하지 않은 보세공장 ..

국내비거주자의 납세의무자 가능 여부 [심사정책과-3596,2006.8.24] ㅇ관세법상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41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