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희 관세사(우담합동)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나열> 대외무역법을 기초로 한 원산지표시제도와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과 여러 협정 등을 근간으로 하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관련하여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를 세관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식품, 축산물, 수산물 검사 검역 절차 안내> Ⅰ. 식품 검사(식약청) 1.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및 식품 수입 前에 유의할 사항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 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

<식품 수입에 있어서의 식품검사 등 업무절차 및 참고사항> □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및 식품 수입 前에 유의할 사항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채택 ,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22.1 소개 - 연속판매에 있어 '수입국에 수출판매된'이라는 표현의 의미.예해 22.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외국사례소개에서 발췌-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TCCV,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는 WTO 관세평가..

민원회신사례 : 판매대리인에서수입자로 거래형태변경시 변경거래가격관련 해당건은 당사가 해당업체와 함께 질의하여 회신된 건임. 첨부파일 참조

확정가격신고전에 수출하고 환급받은 경우 확정가격신고 생략가능여부 관세청 심사정책과-4541호(2007.10.2)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잠정가격신고시 소위 일괄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심시정책과-4274호(2007.9.11)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유일한 공급자 리베이트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청 심사정책과-4304호(2007.9.12)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생산지원비 가산방법 관세청 심사정책과-4667호(2007.10.10)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질의 관세청 심사정책과-3445호(2007.7.12)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