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희 관세사(우담합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한 감면 유권해석 사례 (관세제도과-229호, ‘08.5.30)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이 사후관리 중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2항제2호의「출자 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

-.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07년도 관세 행정심판 결정사례집을 올려봅니다. -. 관세평가, 품목분류, 관세감면, 행정벌 등 관련 결정사례의 2007년 사례참고 및 검토를 통해 사전 내지 사후적으로 관련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07년관세행정심판사례집.hwp

'FTA가 미워요'…특혜관세 잘못적용 관세추징액 급증 -. 조세일보 ‘08. 10. 21일자 기사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못해 되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특혜관세를 ..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4)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용도외사용승인시 새로운 감면 가능 여부 ■ 질문요지 ■ 학술연구용감면을 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3)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무상임가공비 과세 여부 ■ 질문요지 ■ 무상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을 받는 경우 임가공비..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2)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 질문요지 ■ 우리나라에서 일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일부 부품을 조달하..

<관세청 관세평가,감면분야 상담사례소개>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1)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지원비 해당 여부 문의 ■ 질문요지 ■ 홍콩에서 일부 자재를 구입하여 중국..

** 특히, 중고자동차 수입시 정율체감잔존율이 약 10% 정도 인하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 - 62호(2007. 12. 20)] Ⅱ. 개정이유 ㅇ 동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선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오류사례 등을 올려놓습니다. 첨부파일참고하시죠.

< 이사물품 승용자동차 통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소개>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본인의 이멜로 수신된 어느 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저 나름의 답변내용입니다. 혹시, 유사한 건으로 궁금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블로그상에 올려 놓습니다. ▣ 질 문 -----Original Message----- 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