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희 관세사(우담합동)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hwp 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과 관련한 요건 등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감면 대상물품(장애인용품)해당 여부 질.hwp 관세법상(품목분류) 부분품과 법상 감면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 및 적용순위'의 내용을 정리한 '관세평가에 있어서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여기에 실어봅니다. 관세평가개괄.hwp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번호 : 국심 2007관81 □ 결정일자 : 2009.03.23 □ 청 구 인 : ㅇㅇ주식회사 □ 처 분 청 : ㅇㅇ세관장 □ 주 문 ㅇㅇ세관장이 2007.5.25. 및 2007.7.20. 청구인에게 한 관세 123,577,990원, 부가가..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을 때 과세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23 □ 결정일자 : 2008.12.16 □ 청 구 인 : OO제약주식회사 □ 처 분 청 : AA세관장 □ 주 문 청구법인이 2..

수입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주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후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당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38 □ 결정일자 : 2008.11.06 □ 청 구 인 : 주식회사 DW □ 처 분 청 : OO세관장 □ 주 문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39 □ 결정일자 : 2008.11.06 □ 청 구 인 : 주식회사 OOOO □ 처 분 청 : OO세관장 □ 주 문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종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39 □ 결정일자 : 2008.11.06 □ 청 구 인 : 주식회사 OOOO □ 처 분 청 : OO세관장 □ 주 문 OO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지사에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거래에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08관61 □ 결정일자 : 2008.10.20 □ 청 구 인 : A코리아주식회사 □ 처 분 청 : BB세관장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독일의 A사가 51% 출자한 한국내 판매자회사로서, 모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