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감면관련 질의회신사례(관세청) 관세법 감면관련 질의회신사례(관세청) 1.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등 감면세 5. 정부용품등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환경오염방지물품등 감면세 8. 재수출면세 9. 재수출감면세 10. 재수입면세 11.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2.12.24
수입자동차 및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수입자동차 및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 세원심사과, 2012. 9. 14) 1. 환급대상 □ '12.9.11~'12.9.13(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일) 기간 중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조(제24103호, '12.9.14 시행) (승용차) ..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2.09.14
수입신고수리후 감면적용관련 관세청 심사청구사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11호(2011.9.21) □ 청 구 인 : 동○○○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2.09.07
연료별(특히 자동차용 연료) 관세등 세금체계 연료별(특히 자동차용 연료) 관세등 세금체계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 2012.5.25 1. 자동차 휘발유 □ 관세 (Customs Duty) -.관세과세가격 CIF ☓ 세율 = 관세 (Customs Duty) -. 세율 . 기본세율은 3% . 한미FTA 적용대상(0%) 또는 한EU FTA적용대상(0%) □ 교통,에너지,환경세 -. 본래 휘발유, 경유 ..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2.05.25
수입자동차 관세등 세금체계요약 수입자동차 관세 등 세금체계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2012. 5. 24 □ 관세 (Customs Duty) -. 관세과세가격 CIF ☓ 세율 = 관세 (Customs Duty) -. 세율 . HS No.(세번)은 엔진연료방식 및 실린더용량에 따라 결정 . 한미FTA 적용대상(4%) 또는 한EU FTA적용대상(차량의 형태에 따라 5.6% 또는 6.6%) □ 개..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2.05.24
한미FTA와 자동차 한미FTA추가협상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모자란 것은 준비해서 채우고 뭐 그래야 하겠지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협상결과 중 자동차부문요약과 일반적인 FTA협정세율 적용받기위한 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0.12.08
FTA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HS Code에 대한 궁금증 <FTA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HS Code에 대한 궁금증>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 2010/11/12 ** 업무 진행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통관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문제가 제기되고, 직전까지 다가오는 각 FTA의 발효문제와 맞물려 갖게 된 궁금증을 시작으로 급하게 정리, 작성된 것이므로, 무단게재 및 ..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0.11.12
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관세사 노진희 (관세법인 나래) □ 관련 법령 검토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0.09.06
AEO공인과 관세법인 나래(AEO공인심사위원회) 2010. 9.2 관세청 AEO공인심사위원회 개최 당사 관세법인 나래 등 위원회 심의 직원들과 몇개월간 규정뒤져가며, 자료만들고(없는 것 만들고, 있는 것 버리고, 논의과정상 언쟁도 주고받고, 할말도 많고,.....) 아무튼 외부 도움없이 우리 스스로 준비과정거치고, 시행착오겪고, 다시 추진하고, 그렇게 신청.. 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