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176

수입자동차 및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수입자동차 및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관세청 세원심사과, 2012. 9. 14) 1. 환급대상 □ '12.9.11~'12.9.13(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일) 기간 중 높은 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차 및 가전제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참조(제24103호, '12.9.14 시행) (승용차) ..

수입신고수리후 감면적용관련 관세청 심사청구사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11호(2011.9.21) □ 청 구 인 : 동○○○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FTA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HS Code에 대한 궁금증

<FTA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HS Code에 대한 궁금증>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 2010/11/12 ** 업무 진행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통관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문제가 제기되고, 직전까지 다가오는 각 FTA의 발효문제와 맞물려 갖게 된 궁금증을 시작으로 급하게 정리, 작성된 것이므로, 무단게재 및 ..

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관세사 노진희 (관세법인 나래) □ 관련 법령 검토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AEO공인과 관세법인 나래(AEO공인심사위원회)

2010. 9.2 관세청 AEO공인심사위원회 개최 당사 관세법인 나래 등 위원회 심의 직원들과 몇개월간 규정뒤져가며, 자료만들고(없는 것 만들고, 있는 것 버리고, 논의과정상 언쟁도 주고받고, 할말도 많고,.....) 아무튼 외부 도움없이 우리 스스로 준비과정거치고, 시행착오겪고, 다시 추진하고, 그렇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