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수수료

확인수수료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국내의 은행에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개설수수료를 관세평가협약 5.1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동 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

(‘05. 12. 5.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제5회 결정 안건 05-5-3)

   ○ 질의 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T/T송금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 모은행에 보증신용장을 개설하고 모 은행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구매자가 일반 L/C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결정

      판매자가 구매자의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보증받기 위해 구매자에게 요청하여 개설하였다면 동 보증신용장(Stand-By L/C)의 개설수수료는 수출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제2항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 WTO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WTO관세평가협약 해설 5.1 확인수수료(평가상의 취급에 대한 결정)에서는 ‘ 확인수수료는 본질상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 더 강하다. (중략...)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확인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수입물품의 지급에 대한 확인이 구매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자를 위한 것이라면 확인수수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모든 확인수수료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동 건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받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보증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였고, 구매자는 동 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동 수수료는 물품거래에 따른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 및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 보증수수료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되는 판매자의 채무이행 보증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WTO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 설명된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등에 의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5.1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s)

일반사항

1. 수출자는 국제무역에서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보증확인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의 사용을 이용한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수입자가 파산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상(보통 은행)을 통하는 바, 중간상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수출자의 위험을 전가받는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통상 ‘확인수수료’라 칭하나 국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확인수수료

2.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자의 대가지급을 확인하거나 또는 보증을 하는 것은 보통 은행 채널, 정부기관, 보험회사 또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3. 이러한 거래는 통상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수입자가 수입자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신용장(L/C)을 개설

   - 그러나 수출자는 수입자의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거래와 신뢰도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

   - 수출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받기 위하여 또다른 은행

     (보통 수출국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확인하는 노력을 강구한다.

   -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은행에 지급되는 비용을 확인수수료라 한다.

4. 수입자나 또는 수출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확인회사라 불리는 전문업체가 있다. 이러한 전문업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다양한 서비스중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이 있다. 상기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통상 확인수수료라 부른다.

평가상의 취급에 대한 결정

5. 확인수수료를 다루는 평가상의 취급에 대한 결정은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FINANCIAL 관행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이다.

6.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동 확인수수료를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상정인 상관행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는 동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대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런 경우, 확인수수료는 수입물품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며 협정상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동 비용을 공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7. 문제는 확인수수료의 금액이 분리되어 확인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바,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수출자의 송품장이나 또는 수출자 또는 확인기관이 수입자에게 별도 송부한 송품장에 의한 경우이다.

8. 상기문제를 심사하는 경우, 확인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거래의 유형은 협정 제8조상의 규정, 즉 제8조 제1항 (a)호상의 수수료 또는 제8조 제2항(c)호상의 보험료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확인수수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상 수수료보다는 물품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을 위험에 대한 보험료의 성격이 더 강하다. 마찬가지로 제8조 제2항 (c)호상의 보험료는 권고의견 13.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확인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9.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 제8조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또는 수출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총금액을 의미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바, 이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했거나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다.

 상기 해설 10조에 따르면 만약 수입물품의 지급에 대한 확인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확인수수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모든 확인수수료를 포함한다.

10. 수입자가 자기자신 스스로가 수출자에게 취소불능이고 확인이 된 신용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주된 목적은 수입계약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수입자가 직접적으로 확인기관에게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상 부과되는 조건이 없으며 또한 실현되는 이익은 수출자보다는 수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당 원문) -------------------------------------------------------

EXPLANATORY NOTE 5.1

CONFIRMING COMMISSIONS

General remarks

1. Exporters protect themselves against the financial risk of non-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in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 use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those which provide confirmation to guarantee payment. Various forms of financial services are available to exporters to guarantee against the risk of non-payment or insolvency on the part of a buyer.

While these services can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ey generally give rise to a payment to an intermediary (often a bank), which, for a fee, will accept the risk on behalf of the exporter. The payments made for such services are often known as "confirming commissions". They may, however, be denoted by other names in various countries.

Confirming commissions

2. The confirmation or the guarantee of the payment for the goods by the buyer can be undertaken through normal banking channels, government agencies, insurance companies or specialized commercial companies dealing with such matters.

3. The situation is frequently as follows : a buyer opens a letter

of credit with his own bank. However, the seller may lack confidence in the status and reliability of the letter of credit raised by the buyer's bank. He seeks to confirm the letter of credit through another bank (usually in his own country) which guarantees the seller against the commercial risk of non-payment by the buyer's bank. The fee charged by the bank for this service is a confirming commission.

4. There are specialized commercial companies called confirming houses which act either for buyers or for sellers, Among the variety of services performed by them is the guarantee of payment. The commission charged for the service is often called a confirming commission.

Determination of the valuation treatment

5.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ation treatment to be given to confirming commissions is a complex question inasmuch as the issue relates to a variety of financial practices which may not be defined uniformly among countries.

6. It would be normal practice that a seller, incurring this expense, would seek to recover his confirming commission costs from a buyer. In the great majority of cases, he would do this by including the commission cost directly in his price for the goods.

In such cases, the confirming commission would be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and there is no provision under the Agreement which would allow for its deduction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7. Situations will occur where the charge for confirming commissions is separately identified, either by the seller in the invoice of sale for the goods, or in a separate invoice sent to the buyer by the seller or by the confirming institution.

8. In examining the above situations, it seems that the type of activity giving rise to the payment of a confirming commission is not one envisag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Agreement either as a "commission" under Article 8.1(a) or as "insurance" under Article 8.2(c).

Confirming commissions are more in the nature of premiums for insurance against the risk of non-payment for the goods, rather than commissions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Similarly, the insurance referred to under Article 8.2(c) would be that incurred for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only, as noted in Advisory Opinion 13. 1.

Therefore, the question which needs to be addressed is whether the payments for confirming commissions are par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9. The Interpretative Note to Article 1 and paragraph 8 of the Protocol make it clear that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s the total payment made or to be made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for the imported goods.

That price includes all payments actually made or to be made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imported goods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by the buyer to a third party to satisfy an obligation of the seller.

Subject to paragraph 10 of this Explanatory Note, if a confirmation of the instrument of payment for the imported goods is considered to be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because it insures the seller against the risk of non-payment by the buyer's bank, and if confirming commissions are paid by the buyer to the seller or to a third party as 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imported good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ould include any confirming commission.

10. There may be cases where a buyer undertakes on his own initiative to provide a seller with an irrevocable and confirmed letter of credit, the primary purpose being to ensu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y commission charges arising in those cases could be paid by the buyer directly to the confirming institu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being no condition imposed in the sale contract and the benefit being realized by the buyer rather than the seller, the amount paid for the confirming commission would not be part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