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국민과 정부를 혼동하거나 혼용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국가와 정부를 확연히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복하며 나타내는 습성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지속성여부가 불투명하다. 국가와 국민은 영원할 수 있는 지속성의 주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적 주제는 그 지속강도는 더 강하고 신중하고 세밀하며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제이자 목표일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반 정책과 방향성안에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많은 것이다. 어느 정치 경제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를 위한 견해이면서도 모든 일에 전체적인 국면이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시기 정부의 대변인이 하는 말과 별반 차이없이 생각하고 말한다. 정부의 정책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같을수도 있도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래서 국민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하는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를......어느 정부인사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파들은 정부 정권 집권탈취를 위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운운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대의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한 영원한 주제를 계속 일깨우고 전진하도록 하는 기제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 그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개선하고 챙겨갈 최일선의 노복들이 제대로 자신의 직무를 깨닫고 투철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갖고 일에 전념할 그러한 일꾼들이 제대로 하는지 국민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들은 자칫 정부와 정권만 바뀌면 되는 식으로 또다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소행을 저지름을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문제는 그들 모두 형식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정부는 바뀔 수 있어도 국가와 국민은 영원히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2108년 7월 25일....노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