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등>

 

2011. 3. 22.

 

관세법인 나래

 

□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자율발급방식 : 한미 FTA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여 사용

 

-.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구비가 필수인 바, 이는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나, 국내법령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구 분	내 용
증명 방식	자율 증명방식
증명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 서식	정형화된 양식은 없음
유효 기간	4년
사용 언어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예정임

 

※ 원산지증명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항목

-. 발급번호(Ref. No.)

-. 수출자(Export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생산자(Produc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수입자(Importer)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주소

-.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 :

from -년 -월 -일 to -년 -월 -일

-. 원산지증명대상 물품내역

① 연번(serial No.), ② 품명, 규격(Description of Goods),

③ 품목번호 HS 6단위(HS No.), ④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 ⑤ 원산지국가(country of Origin)

-. 서명권자의 서명(authorized signature), 작성자 성명. 직위, 회사명, 전화번호 등

-. 발행 연월일

-. Remarks : 제3 송장(invoice) 연결번호 등 정보기재

-. 기타

 

□ 2011. 10. 20일 기재부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FTA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정 제6.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그 증명을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같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생산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아.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

 

[별지 제6호의9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 __ __ __/__ __ /__ __ To: __ __ __ __/__ __ /__ __ (부터) (까지)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3.Producer (생산자)						4.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Name (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ㆍ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당해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