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세가격관련 점검사항

관세과세가격관련 점검사항

 

1. 실제지급금액 누락여부

   (1) 가격할인 누락여부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가격할인금액 누락여부

        - 보상할인에 의한 할인가격 과세가격 누락여부

        - 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할인 누락여부

        - 환차손 또는 대체품 거래시 가격할인 누락여부

        - 판촉활동 대행에 따른 특별할인 금액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상계할인하고 과세가격을 누락여부

   (2) 간접지급금액 누락여부

   (3) 별도지급금액 누락여부

        - 수출자에게 별도지불한 개발용역비 등 미신고 여부

        - 해외훈련비용(연수비용) 과세가격 누락여부

        - 별도로 지급한 특수용기비용 등 과세가격 누락여부

        - 수출자에게 별도지불한 수입판매권 대가 미신고에 의한 누락여부

        - 수입물품 대금 사후정산에 따른 대금의 지급 및 상계여부

          (사후정산에 따른 가격신고오류 여부)

   (4) 제3자 채무변제 누락여부

   (5) 수출자 하자보증비 상계여부

   (6)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상계여부

     ------ 간접지급금액의 예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계하는 경우 그 금액

          - 기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간접적인 금액

 

2. 가산요소 누락여부

   (1) 권리사용료 가산 누락여부

   (2) 생산지원비용(Assist) 가산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의 제공 후 신고누락

        - 기술용역 제공후 신고누락

   (3) 사후귀속이익 가산 누락여부

   (4) 수수료 및 중개료 가산 누락여부

   (5) 용기 및 포장비용 가산 누락여부

   (6) 운임 및 보험료 가산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신고 누락여부

        - 수입물품의 운송시 부보된 적하보험료 신고 누락여부

-------- 가산. 공제요소의 적정신고를 위한 확인필요사항

        - 무역외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 포장비용 및 용기비용, 수입물품 생산에 제공되는 해외

          발주 용역비, 로열티 등의 지급사실 유무 확인

        - 외국인수 수입을 포함하여 해외 임가공처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유무 확인

  

 

3. 과세가격결정 제1방법 배제요건

   (1) 당해물품의 처분.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2) 판매가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여부

   (4)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