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를 본 후...

프로젝트 내지 정책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 못지않게 이를 추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적어도 민주주의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목적달성의 꼼수에서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외치고 소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일에서는 여론을 청취수렴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거친 절차적 정당성부문에서는 이건 뭐 군대식이거나 오너경영체제의 밀어붙이기식 기업의 행태를 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이다. 필요한 여론형성을 위한 군불태우기에만 능해서는 안된다. 강문제, 공항매각문제, 군사협정문제 등....매번 깜짝 놀란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