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TPP, 그리고 중국, 러시아

쇠락의 길을 걷던 조선말기의 한반도 주변의 열강에 의한 고립, 권모술수, 힘의 논리에 의한 무한 경쟁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

칠레와의 FTA체결을 시작으로 거대경제권이라는 EU와 미국, 페루 등

유독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유별나게 FTA체결에 많은 공을 들여온 나라

하기사 근원적인 천연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무역이라는 생사를 건 먹을 거리를

절대 포기하여서는 안될 절체절명의 명제이기 하지만...

 

그러나...

 

일본.

아시아국가중에서 그나마 그간의 경제적 권위를 갖고 자기네들 목소리키워왔던 나라치고

정치적, 외교적 부분에서는 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다가

한국이 추월하려하지, 중국은 이미 규모면에서 자기를 앞서가며 세계에 목소리내고 있지..

시쳇말로 일본은 X줄 탄 상태였다.

 

미국.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위시한 태평양지역에서 절대강자로서의 위치가 최근 막강하게 등장한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전만큼의 힘의 논리가 먹혀들어가지 않음을 간파하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삐 준비해 온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음을 깨우칠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소리다.

 

한미 FTA.

아니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서 기껏 바삐 준비해온 먹을 거리인줄 알았는데..

 

미국이 앞장서고 일본이 거들고 있는 TPP로 인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그럼 우리 한국도 TPP논의에 지금이라도 참여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사적 이유에서도 중국은 분명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간절한 이유가 존재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얄미운 이웃인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고.

 

그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 국회의 비준만 거치면 될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기껏 해 놓은 한미FTA인데, TPP에 대한 우리의 참여여부나 TPP상황에서 한미FTA, 한칠레FTA는

어쩌냐고....

 

경제적 논리만 갖고 FTA를 밀어부친 우리의 성급함이

이런 정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못했음이다.

 

아....

정말 먹고살기 참 힘들다.

 

지금이라도 긴 호흡를 갖고 차분히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착실히 챙겨봐야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