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원산지, 지적재산권(상표권) 관련

노진희 2006. 4. 11. 16:02

블루오션.

분명 요즘 자주 입에 오르 내리는 표현이다.

국제 무역환경 등을 생각하면 관세사업계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 외부적 위협요소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 둘 분야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가 원산지와 관련된 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상표권과 관련된 업무이다.

관세의 무세화 내지 저세율의 구조로의 전환은 필연으로 보이고

더구나 FTA의 활성화 또한 불보듯 뻔하다.

이런 국제무역의 블록화, 자유화 등은 결국 그 물품의 이력에

따라 그 취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물품 제조 등에 투입되는 1개 원재료의 이력부터 구성제품의

각 상이한 이력을 어떻게 판정하고 표시하고 유통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업무일 듯 싶다.

더불어 병행수입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라도 상표권문제와

결부된 수출입물품의 통관, 유통문제도  더 더욱 중요시

될 분야인 것만은 확실하다.

과거에는 그 비중이 무시되거나 도외시된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그로부터의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에 대응전략을 강구해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사무적 절차의 대행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의 상황이 버거운 자들이 더욱

많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다. 왜? 지금 먹고살기 편하니까.

그러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군가 나서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