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판례실시간조회

관세판례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13일부터 관세평가정보 인터넷 공개시스템 개통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사례나 관세불복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관세청,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 국내자료와 세계관세기구(WCO)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관세평가정보 인터넷 공개시스템'(CUVIS)을 오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평가정보시스템을 개통하기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을 통해 개통키로 했다. 그동안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주로 책자로만 보급돼 실시간 검색이 어려웠으나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직접 검색어입력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며, 미리 제시된 47개 주제 중 원하는 주제로 조회할 수 있는 주제별검색도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편리한 검색기능이 있어 관세사무소나 기업이 과세가격을 스스로 심사하는 과세가격 자율심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입력 : 2007.08.12 12:15 수정 : 2007.08.12 12:16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